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인천새말초등학교

※ 공문 및 근거

1.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2.『개인정보 보호법』(2011. 9. 30. 시행).

- 2011. 9. 30.부터 CCTV 설치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 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도난 방지 및 학생생활지도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CCTV 설치·운영책임관은 해당 CCTV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및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한다. 총괄책임관은 교감으로 하고 운영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당 책임관을 지정하며 연락처는 032-472-6122로 한다.

담당책임관	운영영역	화상정보 열람자
안전생활부장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	교감, 안전생활부장, 정보과학부장, 행정실장
과학정보부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련 S/W 관리, CCTV관리 및 운영
행정실장	설치 ․ 유지보수, 시설관리, 민원접수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교감, 안전생활부장, 담당 실무사, 행정실장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순번	카메라번호	구분	설치위치
1	하cam1	실외	교사동 외벽
2	하cam2	실외	교사동 외벽
3	하cam3	실외	교사동 외벽
4	하cam4	실외	교사동 외벽
5	하cam5	실외	교사동 외벽
6	하cam6	실외	교사동 외벽
7	하cam7	실외	교사동 외벽
8	하cam8	실외	교사동 외벽
9	하cam9	실외	교사동 외벽
10	하cam10	실외	교사동 외벽
11	하cam11	실외	교사동 외벽
12	하cam12	실외	교사동 외벽
13	하cam13	실내	다목적강당
14	하cam14	실내	1층 복도 천장
15	하cam15	실내	엘리베이터 내부
16	하cam16	실외	운동장 녹색휀스

17	상cam1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18	상cam2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19	상cam3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0	상cam4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1	상cam5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2	상cam6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3	상cam7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4	상cam8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5	상cam9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6	상cam10	실내	층별 중앙홀 천장
27	상cam11	실내	마음봄실
28	상cam12	실내	1층 복도 천장
29	상cam13	실내	늘봄실
30	상cam14	실내	vr실
31	상cam15	실내	늘품꿈터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30cm × 15cm

나. 부착장소: 학교 출입문 근처 11곳, 5층 새말문화관 CCTV 아래 1곳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1)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정보제공의 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의 방법: 파일로 HDD에 보관, 보유기간 이후 파일 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당직실 PC서버 메모리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실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당직실, 교무실

나. 출입통제 현황: 관계자 외 출입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가. 08:40 ~ 16:40: 교무실에서 교감, 실무원 모니터링

나. 16:40 ~ 익일 08:40: 당직실에서 숙직기사 모니터링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1) 정보주체(학생 및 교직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나)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나.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절차 및 방법: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제공 제3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의 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붙임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계획 및 안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을 부착하였는가?

[붙임2]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열람희망 시간대)	(예 : 2026.01.01 18:30 ~ 2026.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새말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붙임3]

2026학년도 CCTV 열람 대장

일자	열람자	연락처	열람 사유	열람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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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보완계획서

인천새말초등학교

※ 미흡 내용 및 보완 계획

영역	미흡 내용	보완 계획
가. 녹화기 (DVR) 관련
나. 모니터 관련
다. 카메라 관련
라. 설비 관련
마. 보안 관련
바. 계획 및 안내